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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때 등록면허세를 확인하는 법 쉬운 설명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과 다른 등기입니다. 소유권을 사고파는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문제되고, 전세권·근저당권처럼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등록분)가 붙습니다. 두 세목은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계약이라도 계산식이 다릅니다.숫자로 비교등록면허세(등록분)는 등록 유형별로 세율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시행 2026년 7월 1일).등기 유형기준 금액세율근저당권 설정채권금액1천분의 2전세권 설정전세금액1천분의 2근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기준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액이 기준입니다. 두 경우 모두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독자가 확인할 순서하려는 등기가 전세권 설정인지 근저당권 설정인지 확인합니..
[전국]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 유상·무상·원시 구분 쉬운 설명취득세는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유상취득(매매)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상속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국세인 상속세·증여세의 재산평가와는 별개이므로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숫자로 비교취득 원인과세표준 기준확인할 서류유상취득(매매)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내역상속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제10조의2 제2항 제1호)평가 관련 서류, 신고서증여시가인정액 원칙(제10조의2 제1항·제3호). 대통령령 가액 이하 등은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부담부증여의 채..
[전국]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공시, 같은 은행인데 숫자가 다른 이유 쉬운 설명은행연합회 가계대출금리 비교공시의 숫자는 공시대상대출의 평균입니다. 은행이 취급한 모든 대출을 평균낸 값이 아니며, 공시는 신규취급액 기준과 잔액기준으로 나뉘고 대출종류별로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표에 없는 상품은 그 표로 비교할 수 없습니다.숫자로 비교공시기준대상 범위신규취급액직전 1개월 동안 신규취급된 공시대상대출의 평균금리잔액직전월 말 현재 은행이 보유한 전체 공시대상대출 잔액의 평균금리주택담보대출 항목은 분할상환방식과 일시상환방식으로 구분됩니다. 분할상환방식 주택담보대출은 원금을 만기까지 나누어 상환하는 대출 가운데 약정 만기가 10년 이상인 경우만 공시대상에 포함됩니다. 일반신용대출에서는 주택관련 집단대출(이주비·중도금대출 등)이 제외됩니다.독자가 확인할 순서조회 화면에서..
[전국] HF 일반전세지킴보증, 전세자금보증과 함께 볼 때 달라지는 것 쉬운 설명HF 일반전세지킴보증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입니다. 모든 전세 계약이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HF 전세자금보증을 이미 이용 중인 경우에는 대항력·우선변제권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를 정해진 기한까지 갖추는 조건으로 취급하는 예외는 전세자금보증과 동시취급하는 경우에 한하며, 아래 표의 기한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숫자로 비교구분HF 전세자금보증 이용 중전세자금보증과 동시 신청대항력·우선변제권갖춰야 함못 갖췄어도 보증서 발급일까지 구비하는 조건으로 가능구비 기한사전 구비보증서 발급일(계약 시작 전이면 계약 시작일, 영업일이 아니면 다음 영업일)추가 조건기존 이용 경로에도 공통 가입요건 적용공사의 전세자금보증부 대출이 반드시 실행되어야 함보증금 상한7억원 이하(지방 5억..
[전국] 디딤돌대출 금리표, 행은 소득·열은 만기 — 내 칸 찾기 쉬운 설명디딤돌대출 금리표는 행과 열을 먼저 구분해야 읽을 수 있습니다. 행은 부부합산 소득 구간 4개, 열은 대출 만기(10년·15년·20년·30년)입니다. 표의 숫자는 연 금리(%)이며, 같은 소득이라도 만기가 길수록 금리가 조금씩 높아집니다. 이 표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공시한 2026년 11월 1일자, 기준연월 2026년 11월 자료입니다.숫자로 비교소득수준(부부합산)10년15년20년30년20백만원 이하2.852.953.053.1020백만원 초과~40백만원 이하3.203.303.403.4540백만원 초과~70백만원 이하3.553.653.753.8570백만원 초과~85백만원 이하3.904.004.104.15표 아래 조건은 두 갈래로 나뉩니다. 먼저 금리 선택은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중 하..
부산 사상역 주변과 하단역 주변, 생활권 비교 비교 범위를 먼저 맞춥니다"사상구와 사하구"를 통째로 비교하면 결론이 흐려집니다. 이 글은 사상역 주변과 하단역 주변으로 범위를 좁혀, 같은 항목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합니다.각 지역의 교통 구조사상역 주변도시철도 2호선과 부산김해경전철이 만나는 환승 거점입니다.경부선(코레일) 사상역이 별도로 있습니다. 도시철도 사상역과의 도보 연계는 환승 통로 구조가 아니므로, 실제 역 위치와 운행 안내를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하단역 주변부산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이 있는 권역입니다.하단오거리 상권과 낙동강·을숙도 방면 접근성이 특징입니다.비교 범위 (5개 항목)항목사상역 주변하단역 주변도시철도2호선 + 경전철 환승부산 도시철도 1호선 하단역철도경부선 사상역(도보 연계 별도 확인)해당 없음상권사상역·공단 배후하..
부산 아파트 주차장 구조를 확인하는 방법 주차는 "대수"보다 "구조"입니다분양 자료에는 "세대당 1.2대" 같은 숫자가 나옵니다. 그러나 같은 숫자라도 어디에, 어떻게 주차하는지에 따라 체감은 달라집니다. 이 글은 부산 단지를 비교할 때 무엇을 같은 기준으로 볼지 정리합니다.비교 범위같은 생활권의 단지 2~3곳을 같은 항목으로 비교합니다.비교 항목: ① 주차장 위치·층수 ② 진입로 경사와 폭 ③ 배정 방식 ④ 이중·기계식 여부 ⑤ 방문자·전기차 주차단지 규모·준공 시기가 비슷한 곳끼리 비교하면 차이를 읽기 쉽습니다.확인할 다섯 가지1) 주차장 위치와 층수지상인지 지하인지, 지하라면 몇 층까지인지 확인합니다. 동선이 길어질수록 출차 대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2) 진입로 경사와 폭경사지에 위치한 단지는 진입로의 경사와 곡선 구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기본 구조와 확인 순서 결론부터: 계산 순서가 있습니다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취득가를 빼고 바로 기본공제"가 아닙니다. 중간 단계가 있습니다. 순서를 틀리면 세액이 크게 달라집니다.계산 흐름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자본적 지출, 양도비용 등)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요건 충족 시) = 양도소득금액 - 기본공제 = 과세표준 × 세율 = 산출세액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가격이고, 필요경비는 그 외에 든 비용입니다. 같은 비용을 양쪽에 중복으로 넣으면 세액이 달라집니다.확인해야 할 네 가지1) 보유·거주 기간장기보유특별공제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쓰입니다. 요건은 취득 시점·조정대상지역 여부에 따라 달라지므로 조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2) 적용 법령"취득 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