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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정책

[전국] 전세권·근저당권 설정 때 등록면허세를 확인하는 법

쉬운 설명

전세권 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은 소유권 이전과 다른 등기입니다. 소유권을 사고파는 취득 단계에서는 취득세가 문제되고, 전세권·근저당권처럼 권리를 설정하는 등기에는 등록면허세(등록분)가 붙습니다. 두 세목은 과세 대상이 다르므로 같은 계약이라도 계산식이 다릅니다.

숫자로 비교

등록면허세(등록분)는 등록 유형별로 세율이 다릅니다(지방세법 제28조, 시행 2026년 7월 1일).

등기 유형 기준 금액 세율
근저당권 설정 채권금액 1천분의 2
전세권 설정 전세금액 1천분의 2

근저당권은 채권금액이 기준이고, 전세권은 전세금액이 기준입니다. 두 경우 모두 등기 전에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납부하고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독자가 확인할 순서

  1. 하려는 등기가 전세권 설정인지 근저당권 설정인지 확인합니다.
  2. 근저당권이면 채권금액을 확인합니다.
  3. 전세권이면 전세금액을 확인합니다.
  4. 등기 전에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합니다.
  5. 영수필통지서를 등기신청서에 첨부합니다.

등기 전에 준비할 것

근저당권 설정은 채권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설정계약서나 대출 관련 서류가 필요하고, 전세권 설정은 전세금액이 드러나는 임대차계약서가 기준이 됩니다. 등기신청서에는 납부한 등록면허세 영수필통지서를 첨부해야 하므로, 신고·납부를 먼저 끝내고 등기소에 가는 순서를 지키는 것이 안전합니다. 등기 유형이 헷갈리면 등기신청서의 등기목적란을 먼저 확인하세요.

체크리스트

  • 취득세(소유권 이전)와 구분했다
  • 등기 유형을 확인했다
  • 기준 금액을 확인했다
  • 등기 전 납부 절차를 확인했다
  • 등기신청서의 등기목적란에서 등기 유형을 확인했다
  • 감면 해당 여부는 별도 확인 항목으로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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