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전국]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으로 정해지나 — 유상·무상·원시 구분 쉬운 설명취득세는 얼마에 취득했는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정합니다. 취득 원인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유상취득(매매)은 사실상의 취득가격, 상속은 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 증여는 시가인정액이 원칙입니다. 원시취득(신축·증축·재축)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원칙이고, 확인할 수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씁니다. 국세인 상속세·증여세의 재산평가와는 별개이므로 같은 금액으로 보면 안 됩니다.숫자로 비교취득 원인과세표준 기준확인할 서류유상취득(매매)사실상취득가격(지방세법 제10조의3)매매계약서, 잔금 지급 내역상속지방세법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제10조의2 제2항 제1호)평가 관련 서류, 신고서증여시가인정액 원칙(제10조의2 제1항·제3호). 대통령령 가액 이하 등은 시가표준액 선택 가능, 부담부증여의 채.. 이전 1 다음